신용대출 원금분할상환 의무화의 영향과 대응 방법

금융위에서 신용대출 원금분할상환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당국, 고액 신용대출 '원금 분할상환' 의무화 초강수

주요 골자는 신용대출에서 만기일시상환을 없애고 10년간의 대출 기간을 5년으로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만기일시상환이 이자만 내면서 버티다가 10년 차에 원금을 상환하는 방법이었는데 이게 원금 분할상환으로 바뀌면서 매달 원금과 이자를 같이 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예를 들어 1억원을 연 3% 금리로 대출을 받았다면 과거에는 매달 이자 25만원을 내면서 10년간 빌릴 수 있었지만 이제는 5년간 매달 180만원을 내게되는 것입니다. 전자가 매년 300만원 정도를 부담했다면 후자는 매년 2160만원을 부담해야 하니 그 차이가 상당합니다.

 

왜 이러는걸까

 

사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상태가 심각하다는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최근 저금리 상황과 코로나 사태로 그 폭이 더욱 증가하였고 이는 oecd 국가들 사이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빚투라 불리는 행위가 유행하면서 금융당국에서는 이를 위기상황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의 목표는 가계부채를 코로나 이전으로 돌리고 싶은 것 같고, 이를 위해 하나씩 정책을 발표하여 연착륙을 노릴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앞으로도 부채를 줄이기 위한 유동성 회수 정책들이 계속해서 나올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마이너스 통장을 제외하였지만 사실상 마통도 신용대출의 일환이기 때문에 나중에는 마통 역시 원금 분할상환 의무화가 시행되리라 예상됩니다.

 

누가 피해를 볼까

 

이번 조치가 시행되고 확대되었을 때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영끌을 해서 부동산이나 주식에 올인한 사람들입니다. 모두들 만기일시상환을 통해 이자부담만을 생각하고 수 억씩 영끌을 하였을텐데, 이런 사람들에게 원금분할상환은 굉장히 큰 압박입니다.

 

이미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들도 안심하기는 이릅니다. 신용대출은 기본적으로 1년 단위로 대출을 연장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만기일시상환으로 신용대출을 받은 사람들도 1년 후 대출을 연장할 때에는 해당 정책에 맞추어 원금분할상환으로 계약이 바뀔 확률이 높습니다.

영끌한 사람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40년 주담보와 dsr 개선 정책이 동시에 나온 것 같습니다. 1주택 영끌러의 경우에는 40년 주담보를 통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겠지만 영끌을 통해 다주택자가 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현 부동산 정책 상 다주택자는 주담보를 받기가 힘들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해당 정책을 실시했으면 좋았을텐데, 이제서야 이런 정책을 시행하면 최근 2-3년간 영끌한 수많은 사람들의 피해가 클 것이라 생각됩니다.

 

금리는 이미 오르고 있다

 

일단 시행 자체는 추후에 점진적·단계별로 추진하겠다고 하니 지금 당장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앞으로의 정책 방향이 잡힌 만큼 그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먼저 금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전망처럼 경기회복이 우리의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된다면 금리 역시 우리의 예상보다 더 빠르게 상승할 수 있습니다.

시중금리 껑충껑충..주담대 금리 상승 자극하나

우리가 흔히들 '곧 금리가 오를거야', '23년부터 금리가 오를거야' 등 이런 예상을 많이 하는데 사실 금리는 이미 오르고 있습니다. 위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미국 금리는 이미 상당부문 상승 중이고, 국내 시중금리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이후 불확실성이 상당히 해소되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결과로 보입니다.

 

대응 방법은 어떻게

 

물론 이번 위기 역시 그저 잠깐 떠들고 지나가는 미풍일 수 있습니다. 사실 자산 가치의 하락은 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내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는데 그것이 유쾌한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류 역사상 모든 자산은 상승기와 하락기를 겪으며 성장하였습니다. 최근 6-7년간 상승하던 부동산도 어느 순간부터 하락 또는 조정을 맞이할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드리듯 주거안정성과 헷지를 위해 1주택자가 되는 것은 추천합니다.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등 고정금리를 취급하는 주담보 상품들이 있기 때문에 금리의 변화와도 크게 무관합니다. 다만 '이미 영끌을 해서 더 이상 현금창출이 힘든 다주택자'라면 높아진 금리로 인해 하우스 푸어가 될 수 있습니다.

 

2012-13년에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참고 집을 처분하였습니다. 부동산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다시 오를걸 알면서도 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것은 굉장히 슬픈 일입니다. 본인의 현금 흐름을 계산해보고 금리 상승기에도 버틸 수 있는 수준으로 자산을 재분배해야 합니다.

 

위기가 곧 기회입니다. 하락기는 상급지와 하급지의 간격이 좁아지는 순간입니다. 즉, 상급지 갈아타기가 유리한 시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집값의 하락기가 절정에 이르면 경매가 활발해집니다. 추후에 혹시라도 부동산 하락기가 찾아온다면 경매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도 추천할만한 방법입니다.

 

210126 관련 기사가 떠서 링크합니다.

한줄이 이렇게 커질줄이야‥신용대출 원금분할상환 '일파만파'

아직 정해진건 없다고 합니다. 항상 반복되는 '일단 뿌려놓고 간보기'인것 같습니다. 일단은 흐지부지되는 것으로..

 

210206 계속 물밑작업은 진행중인가 봅니다.

DSR이 뭐길래..청와대가 금융당국을 꾸짖은 이유 [박종서의 금융형통]

고신용자들의 고액대출을 줄이는 것이 주 목적인것 같습니다. 기사 내용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