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40년'이란 책이 절판되어 구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해당 서적은 정부 부처에서 발간한 내용을 엮어서 만든 것으로 현재에는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웃분께서 공유해주셔서 좋은 자료 보관해둡니다. 시간날 때마다 조금씩 읽으면 좋을 듯 싶습니다.
총론
2. [총론]‘부동산 신호등’ 세우기 40년 걸렸다 (01)
3. 집값 최고 상승 1990년, 최대 하락 1998년
제1부 왜 올랐나
① 경기부양과 부동산의 딜레마 - “이렇게까지 많이 풀었습니까" (02)
② 유동성과 부동산 - ‘큰 칼’이냐 ‘작은 칼’이냐 (03)
③ 공급 시차와 시행착오 - 주택 공급에서 생긴 일 (04)
④ 부동산 심리와 정책 불신 - “부동산 투기 누가 부추기나 (05)
제2부 어떤 정책 폈고, 왜 못 잡았나
: 투명성과 형평성 제고 정책
① 시장 투명화와 실거래가 신고 - “아니, 실거래가를 그대로 적으라고요?" (06)
② 오락가락 양도세의 교훈 - 타워팰리스가 양도세 면제받은 까닭 (07)
③ 보유세 제자리 찾기와 종합부동산세 - “선거 앞두고 어떻게 세금 올리나…" (08)
: 안정적 주택 공급
① 수도권 집중과 신도시 건설-1 - “어중간하게 150만 호가 뭡니까 (09)
② 수도권 집중과 신도시 건설-2 - “송파 신도시는 이해찬 총리 작품" (10)
③ 부동산과 택지조성의 방정식 - 2만 불 시대 주택, 5만 불 시대 주택 (11)
④ 서민 내 집 마련을 위한 금융 지원 - “주택 대출, 이러다 큰일 납니다" (12)
: 가수요 억제와 실수요 전환 정책
① 분양가 규제 논란의 역사 - “치솟는 분양가, 어찌 하오리까" (13)
② 실수요자에게 혜택을-주택청약제도 변천 - ‘운 좋으면 주택 뽑기 당첨’ 30년 (14)
③ 토지투기 억제와 토지공개념의 변형 - “아무리 자본주의 체제라지만…" (15)
④ 뜨거운 감자 재건축 - “강남 공룡에 소 몇 마리 던져준들…" (16)
⑤ 교육과 부동산 - 대통령도 깨지 못했던 ‘8학군' (17)
⑥ 부동산 문제와 균형 발전 - “서울은 차라리 방치하는 게…" (18)
제3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교훈과 시사점 - ‘바뀐 것’과 ‘바꿀 수 없는 것' (19)
“역대 정부에서 못한 것 했다” VS “시장 위축 우려”
제4부 ‘발상의 전환’ 주거복지 정책
① 전·월세보호대책의 과거와 현재 - “엄마, 우리 또 이사 가?" (20)
② 임대주택의 역사 1 - 주거복지와 예산 부족의 딜레마 - “정부가 바로 이런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21)
③ 임대주택의 역사 2 - 주거복지 실현을 향한 노력 (시리즈 끝) - “돈 걱정 말고 공급하시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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