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시작 호봉은 왜 7급 3호봉에 준할까

지난번 '교사는 왜 9호봉 시작일까'라는 글의 말미에 교사의 호봉은 일반직 공무원의 7급 3호봉 정도에 해당한다고 기술한 적이 있습니다.

교사는 왜 9호봉 시작일까?

아마 이 글을 보면서 '왜 초봉이 7급 1호봉도 아니고 7급 3호봉인가'에 대해 의문을 갖는 분이 계실듯 하여 이에 대해 조금 더 설명해보겠습니다.

 

상대적 보수 수준이 점점 낮아져

 

지난 2015년에 교총에서 행안부공무원총조사(2008) 등을 근거 자료로 삼아 일반직 7급 공무원과 교원의 생애소득을 계산한 적이 있습니다. 산출 결과, 7급 일반직 대비 교원의 생애소득이 지속적으로 낮아진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1983년에는 1200만원 정도 높았던 것이 점점 낮아져 1992년에 역전되었고, 2013년 경에는 4천만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교총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일반직 공무원의 처우 개선이 꾸준히 이루어지는 동안 교원의 처우 개선이 상대적으로 소홀했기 때문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일반직의 경우 계급 승진에 따른 호봉삭감을 본래 3호봉에서 1호봉으로 축소되었고, 최고 호봉도 세 차례에 걸쳐 총 3호봉 연장되면서 실질소득이 늘어났는데, 교원은 정년이 65세에서 62세로 단축되었고(1999) 그밖에 처우 개선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현재 교직 수당은 2000년 이후 21년째 동결중이고 보직교사 수당은 2003년 이후 18년째 동결중입니다. 담임 수당은 2016년 11만원에서 13만원으로 2만원 인상된 이후 5년째 현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반직 공무원의 처우개선과 비교하면 확실히 보수 수준이 뒤쳐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범정부 차원 사기진작책 마련해야"

이번 글을 통해 교사의 시작 호봉이 일반직 7급 3호봉에 준하는 이유를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사회가 발달할수록 학교에 대한 사회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그 수준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아이들에 대한 생활지도도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죠. 하루 빨리 교직수당과 보직교사 수당의 현실화가 이루어지길 기대해봅니다.